○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