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②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향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확립된 인사 관행이나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도 없음, ③ 감사실이 주의처분대상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②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향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