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직후 1인 시위, 지시 불이행(창고정리), 손님 항의(주차)는 영업방해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이므로 징계사유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각종 장비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직후 1인 시위, 지시 불이행(창고정리), 손님 항의(주차)는 영업방해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이므로 징계사유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각종 장비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르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직후 1인 시위, 지시 불이행(창고정리), 손님 항의(주차)는 영업방해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이므로 징계사유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각종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