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직 근로자로서 2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집행유예 처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직 근로자로서 2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집행유예 처벌로 회사에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고, 더욱이 집행유예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면직통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