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은 근로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점, 근로자는 상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지시가 부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은 근로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점, 근로자는 상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지시가 부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은 근로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점, 근로자는 상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지시가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진술하나, 위법한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없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하여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신뢰도 하락,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 절차에 있어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