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