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경비(소모품비 등)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부당한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감독하고,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비를 부당 집행하여 조합의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4년여에 걸쳐 지속한 행위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

다. 또한 고객의 신용카드 및 통장을 임의 보관하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의 경비처리를 지시한 행위까지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징계변상규정(예)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