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배우자가 음식점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모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배우자가 음식점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모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9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 근로자들은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배우자가 음식점의 사업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