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직책이 3단계 하향되고 연봉 70%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명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