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