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