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1도 스스로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도급비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1도 스스로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도급비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회의록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등 내부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선급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