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서약서와 함께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최종 매출 목표 미달성 시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인지 택일을 요청하였는데,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