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1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지만,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판정 요지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지만,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