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기각- 비교대상근로자를 2명으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금의 불리한 처우가 일부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기에 따라 비교근로자1과 비교근로자2를 구분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근로자1만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비교근로자1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계속되는 불리한 처우는 2018. 6. 30.에 종료되었

다.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