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0cm 높이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티션 원상회복에 대한 업무지시(명령)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지시(명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023. 1. 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0cm 높이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티션 원상회복에 대한 업무지시(명령)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지시(명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023. 1. 21. 09:00∼09:30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한 달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