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무용팀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용팀 교체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무용팀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