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