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가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급여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가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급여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2명이고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으로 5명 미만이고, 일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