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이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이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하였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뉘우침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근로자는 20대 기간제 사원으로 성희롱 가해자가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도 없고,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이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