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인 권한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협동조합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쟁점: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인 권한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협동조합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판단: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인 권한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협동조합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간병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