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