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2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요양병원의 운영종료는 사용자2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에 해당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다.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종료를 이 사건 사용자2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2의 소속 병원은 요양병원과 별개로 인적 및 물적 조직, 재무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병원 간 업무적인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요양병원의 2023. 12. 31. 자 운영종료는 사용자2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이는 폐업과 같다고 인정된다.

라. (폐업으로 인정된다면)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유효한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2023. 12. 31. 자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