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인하여 2023. 11. 30. 자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