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