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인 연봉을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근로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인 연봉을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근로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나,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위해제의 필수적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