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 통지에 “퇴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휴직 만료에 따른 복직의사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 통지에 “퇴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통보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를 결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