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다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다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