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일정한 점, ④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일정한 점, ④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