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