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제공한 해고통보서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유효한 해고통보서라고 할 수 없

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