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0. 27. 계약업체로부터 변경된 견적서(납품 단가: 108,000원, 납품 금액: 2,160,000원)를 받아 2022. 11. 7. 자로 계약업체에 발주 요청을 한 점, ② 2023. 1. 13. 자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기 위해 기존의 2022. 6. 16. 자 기안품의서의 단가와 계약금액을 변조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허위 문서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2년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변경계약 문서의 단가 및 계약금액을 수정？변경하여 지출품의서 상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의적인 행위는 사용자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의적인 문서변조 행위의 중대한 사유에 대해 여전히 그 과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이○○ 부장이 2023. 10. 24. 새로운 계약 체결과 관련된 기안 결재 과정에서 서류상 금액이 맞지 않아 과거 자료를 살펴보며 열람할 때 징계사유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장이 근로자에게 2023. 10. 30.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3. 10. 24.에 최초로 징계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