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행해져 온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 모함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은 이 사건 재단 징계양정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재단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