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및 보수 등의 대우가 달라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및 보수 등의 대우가 달라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동업자들과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업무 공간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