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33조제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9. 12.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승무원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9. 12. 1심 판결 선고 후 7일이 경과한 2023. 9. 20.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사유 발생 이후인 2023. 12. 2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