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환배치로 인해 직종과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환배치는 직종·장소 변경이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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