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