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의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경우 사실관계, 제출자료 및사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기로 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경우 사실관계, 제출자료 및사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기로 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01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6명이며,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 ① 사업장의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경우 사실관계, 제출자료 및사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