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