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