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태관리 및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의 관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시설의 관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