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급여 대신 자녀 명의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운영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참여한 결재는 인터넷쇼핑몰 운영 관련 사항에 한정되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급여 대신 자녀 명의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운영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참여한 결재는 인터넷쇼핑몰 운영 관련 사항에 한정되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회사의 휴가？급여？상여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급여 대신 자녀 명의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운영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참여한 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