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경○○○의 남○○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시한 남△△ 감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 사용자로서 그리고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경○○○의 남○○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시한 남△△ 감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의 출ㆍ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