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9.2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