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 3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사전공사 금지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본사 공정회의에서 사전공사를 할 것이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가 된 점, 회사에서 490톤∼500톤 정도의 철근 원자재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

다.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철근자재 반입을 승인해준 외주기획팀 김○○ 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을, 승인 전 사전발주 협의를 한 근로자3 및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근로자1, 2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의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 절차를 거치진 않은 인사위원회의 결정 통보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마.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1, 3과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근로자1, 3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이후 중간수입이 발생하여 근로자1에게 금전보상액으로 43,121,090원을, 근로자3에게 32,872,4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