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서장 승인 없이 이웃사랑 모금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장기간 보유하였으며, 2022년 이웃사랑 모금액 예산 누락액 금974,600원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웃사랑 모금액 집행 담당자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거나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심의 기간이 2달가량 소요된 것이 징계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