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인사팀장이고 피해자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인사팀장이고 피해자보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인사팀장이고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며 회사에 징계 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성희롱적 발언의 수위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