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와 '스카우터’ 및 'U-15팀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