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문중스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