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은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불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전보도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요건 충족 여부, 성희롱 증거의 충분성, 분리 조치로서의 전보 타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인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성희롱도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이를 전제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